해고예고수당, 무엇을 유의해야 할까?

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 미만의 근로기간을 둔 근로자라면 해고예고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3개월 째 되는 날에 근로를 하였고, 그 당일에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의무는 발생할까요?
    해당 쟁점은 수습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와 함께 주로 문제되는데, 이는 실무상 수습기간을 3개월로 두고 있는 사업장이 많은 데에서 기인합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해고예고 적용제외 대상 판단 시, 3개월째 되는 날 근로자가 근로한 경우(소정근로시간 도중 해고되는 경우에도 동일)에는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 적용 대상”이라는 입장에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1254, 2023.4.13.).
    즉,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있는 사업장에서 수습근로자의 본채용을 당일에 거부하고자 하신다면, 수습 종료 당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고
    바로 본채용 거부를 통보해야 해고예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②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유에 관해, 고용노동부는 “중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 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생산차질, 거래선 이탈 등 영업활동 위축
     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에 있습니다(근기 68207-914, 2003. 7. 21.).

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해당 사유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1에 기재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