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근로계약서는 채용 단계에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기본 문서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미작성, 지연 교부, 교부 입증 부족 등으로 인해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 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사업주를 처벌요구하는 진정ㆍ고소 제기 근기법상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없으므로 처벌이 불가합니다(구두 명시도 가능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의 사항<임금등>을 구두로 명시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서면명시를 하지 않음>을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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