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상황마다 달라지는 포괄임금제는 언제나 의문을 생기게 하는데요.금번 칼럼에서는 감시적 근로자의 포괄임금에 대한 유효성 대한 판례를 알아보겠습니다. 감시적 근로자와 포괄임금약정의 유효성 대상판결 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병합) 판결 평석요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감시적 근로에 해당되지 않으면 감시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통상적인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으나 근로자에게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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