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사람도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공단에서 지원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총 150만 원, 월 50만 원 X 3월분)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 지급요건 :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필요,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 진행중
■ 지급수준 : 총 150만 원 (월 50만 원 X 3월분)
* 유산·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 상이합니다.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 원 / 16~21주 : 50만 원 / 22주~27주 : 100만 원 / 28주 이상 : 150만 원)
2. 누가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
①유형 :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을 미충족한 근로자
②유형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③유형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또한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
■ 1인사업자
: 1인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가능)
* 공동사업자의 경우 명의·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출산여성이 부부 공동명의의 ‘경영제등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 부동산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④유형 :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 사실이 있는 자
⑤유형 :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