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건설근로자를 위한 ‘퇴직공제금’에 대하여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1. 사업목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일정 연령에 도달한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 건설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 도모 2. 사업내용 가입대상 건설공사 : 공사예정금액 기준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피공제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 Read more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근로계약서는 채용 단계에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기본 문서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미작성, 지연 교부, 교부 입증 부족 등으로 인해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 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사업주를 처벌요구하는 진정ㆍ고소 제기 근기법상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없으므로 처벌이 불가합니다(구두 명시도 가능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의 사항<임금등>을 구두로 명시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서면명시를 하지 않음>을 … Read more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홍창범 노무사입니다. 여성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현 시점, 2025년에는 모성보호제도 정비가 이루어지는 등 국가의 제도적 대책이 마련되고, 그에 따른 회사의 책임 또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적 의무와 별개로 사회 분위기상 쉽게 활용할 수 없었던 육아휴직제도의 활용 추이도 과거에 비해 괄목할 정도로 증가하는 양상을 띠고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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