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노무법인 PICK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유채림 노무사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많은 기업들이 고려하는 ‘권고사직’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므로, 이와 관련된 법적 절차와 유의사항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권고사직의 개념과 진행 과정, 그리고 이를 둘러싼 법적 고려사항을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권고사직의 개념 ‘권고사직’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 Read more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홍창범 노무사입니다.   여성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현 시점, 2025년에는 모성보호제도 정비가 이루어지는 등 국가의 제도적 대책이 마련되고, 그에 따른 회사의 책임 또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적 의무와 별개로 사회 분위기상 쉽게 활용할 수 없었던   육아휴직제도의 활용 추이도 과거에 비해 괄목할 정도로 증가하는 양상을 띠고 … Read more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유채림 노무사입니다.  금번 칼럼에서는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 대체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란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제도 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여기서 사용자와 서면합의 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 Read more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홍창범 노무사입니다. 금번 웹진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이후 당사자들이 회사의 조사 결과에 불복하여, 조사와 관련한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며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여 조사를 마치면, 사안의 특성상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괴롭힘을   인정하는 결론이 날 경우 피신고인은 … Read more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유채림 노무사입니다. 금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최근 발간한 『2025년 공정채용 가이드북』 내용을 토대로,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에서 근로자 채용 시 알아야 할 채용절차법 주요 내용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채용절차법 준수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됩니다(제3조). 채용절차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 Read more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홍창범 노무사입니다. 금번 웹진에서는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한 실무상 이슈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쟁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해고예고의 방법 ①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 Read more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유채림 노무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노사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법적으로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부과되므로, 이를 적절히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노사협의회의 개요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하는 상시적 협의기구로서,  근로자참여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근로자 30인 이상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