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해서 사업주는 어떤 책임들이 있을까요? 금번 칼럼에서는 어쩌면, 나에겐 일어나지 않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무시하고 있었을 사용자의 의무와 민사 책임에 대하여 판례를 알아 보겠습니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용자의 의무와 민사책임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30. 선고 2023가합89239 판결 Ⅰ. 들어가며 2022. 9. 14. 신당역에서 순찰 근무 중이던 서울교통공사(이하 ‘피고’라 함)의 … Read more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상황마다 달라지는 포괄임금제는 언제나 의문을 생기게 하는데요.금번 칼럼에서는 감시적 근로자의 포괄임금에 대한 유효성 대한 판례를 알아보겠습니다. 감시적 근로자와 포괄임금약정의 유효성 대상판결 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병합) 판결 평석요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감시적 근로에 해당되지 않으면 감시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통상적인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으나 근로자에게 … Read more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홍창범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에서는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해고 사유로는 다소 부족하지만 계속 근무를 시키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에서는 소정의 위로금을 제시하며 사직을 권유하게 되는데, 이를 갑작스럽게 통보받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혹감 내지 거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특히 비전문가인 경우에는 권고사직과 해고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자신이 해고를 당한 것으로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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