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운영비, 근로시간 면제, 차량 지원 같은 노조 활동 지원은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특히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는 ‘얼마를’, ‘어느 노조에’, ‘언제를 기준으로’ 나눌지가 항상 민감한 쟁점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와 관련한 의미 있는 판단을 내렸습니다.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운영비 지원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시기와 방법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사건 요약 포스코 사례 포스코에는 두 개의 노조가 … Read more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성과급도 월급처럼 퇴직금 계산에 포함될 수 있을까?” 최근 법원에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어 기업과 근로자 모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경영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되면 생기는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영성과급이란? 경영성과급은 회사 실적에 따라 직원에게 지급되는 보너스입니다. 예전엔 ‘월급’이 아니라 ‘보너스’로 취급돼 왔지만, 일부 판례에서는 성과급도 근로의 대가, 즉 임금으로 … Read more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홍창범 노무사입니다.우리 회사 근로자가 범죄에 연루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혐의만으로 바로 해고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형사사건의 ‘혐의’만으로는 비위사실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곧바로 해고사유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수 기업의 취업규칙에는 근로자가 유죄판결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를 해고 또는 징계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 판례에서도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가 해고의 정당성을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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