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노무법인 안형근 노무사입니다. 금번 칼럼에서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에 관한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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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안하영 노무사입니다. 금번 칼럼에서는 징계해고 등의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① 이 부당해고가 곧바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② 만약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 538조 제…
안녕하십니까. 우리노무법인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금번 칼럼에서는 2022년 7월 12일 부 도입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이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시행령」개정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제도)에…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안하영 노무사입니다. 금번 칼럼에서는 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 중 몇 가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시행일 : 2022년 8월…
안녕하십니까. 우리노무법인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금번 칼럼에서는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자 고용 승계의 법적 문제”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업양도란?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안하영 노무사입니다. 금번 칼럼에서는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임금피크제의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했는데요, 임금피크제가 무엇인지,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와 대법원에서 제시한 임금피크제의…
안녕하십니까. 우리노무법인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금번 칼럼에서는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안하영 노무사입니다. 금번 칼럼에 대해선 태업에도 노조법 제 44조 제 1항의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지, 만약 적용된다면 ‘임금 삭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태업이란…
안녕하십니까. 우리노무법인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금번 칼럼에서는 2022년 4월 14일 부 시행되는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이전 의무화”에 관하여 주요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안하영 노무사입니다. 금번 칼럼에 대해선 일용직의 퇴직금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하는 방법 및 유의할 점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