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노무법인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금번 칼럼에서는 “저성과자에 대한 통상해고 판결”에 관하여 주요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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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권정훈 노무사입니다. 금번 칼럼에서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하 ‘연차미사용수당’이라 함)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 개념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이란, 근로자가 전전년도 근로의…
주요 요소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하도록…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권정훈 노무사입니다. 금 번 칼럼에서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계산 및 부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 경업금지약정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경쟁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입니다. ■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권정훈 노무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1년 고시 또는 공포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노동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념하시어 사업장 관리에 참고하십시오. 1….
안녕하세요? 이경미 노무사입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단체교섭 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고 그 때의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주체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입니다. 따라서…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입니다. 최근 모성 보호를 취지로 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개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휴직, 배우자출산휴가…
Ⅰ. 서론 2021.10.18.~11.27.까지 만 12세~17세 소아 청소년의 백신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녀의 백신접종 동행을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이에 가족돌봄휴가의…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내외 경제성장률이 하락한 탓에 취업시장의 문은 더욱 얼어붙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청년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지원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