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해고의 시기상 제한, 즉 해고 금지 기간에 관한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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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엄지혜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이란 근로자를 채용하기로 내정은 되어 있으나, 정식 근로계약은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률상의 제도가 아닌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자유를 기초로…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서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엄지혜 노무사입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은 2011년 7월 1일부터 사업장에서 복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함과 동시에 단체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절차를…
안녕하십니까. 우리노무법인 안형근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소정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도 다양한 이유로 사업장에서 휴업수당을…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했을 경우,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이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유효성을 인정한다는 이론을 폐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노무법인 안형근 노무사입니다. 최근 현대자동차 손해배상 대법원 판결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로 인한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민사책임 범위가 다시 한번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판결과 쟁점은 상이하나 노동조합법…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안하영 노무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노동조합 설립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자유설립주의)과 형식적 요건(신고주의)을 모두 충족해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각…
안녕하십니까. 우리노무법인 안형근 노무사입니다. 교섭대표노조가 자신의 조합원과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의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경우,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안하영 노무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이라는 단결체의 힘을 통하여 사용자 또는 그 단체 간에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