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labor topic, 우리노무법인 PICK이 게재되는 카테고리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상황마다 달라지는 포괄임금제는 언제나 의문을 생기게 하는데요.금번 칼럼에서는 감시적 근로자의 포괄임금에 대한 유효성 대한 판례를 알아보겠습니다. 감시적 근로자와 포괄임금약정의 유효성 대상판결 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병합) 판결 평석요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감시적 근로에 해당되지 않으면 감시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통상적인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으나 근로자에게 … Read more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홍창범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에서는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해고 사유로는 다소 부족하지만 계속 근무를 시키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에서는 소정의 위로금을 제시하며 사직을 권유하게 되는데, 이를 갑작스럽게 통보받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혹감 내지 거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특히 비전문가인 경우에는 권고사직과 해고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자신이 해고를 당한 것으로 … Read more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처음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이 7.1.(화)부터 지원을 시작했는데요. 금번 칼럼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대체인력 채용 문화의 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에게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 지원 1. 대상 기업 ◦최근 3년간(22~24년)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기업 ◦’25.1.1. 이후 육아휴직에 … Read more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22년 일가정양립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근로자는 ‘업무공백 부담, 동료눈치(25.6%)’ 때문에, 기업은 ‘대체인력을 찾기 어려워(22.7%)’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금번 칼럼에서는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위한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곘습니다. 1. 개최 내용 ㅇ 일시 : ’24.2.29.목, 10:00 ~ 11:30 ㅇ 장소 : 서울‧경기권 인재채움뱅크(커리어넷) 205호 회의실 * … Read more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유채림 노무사입니다. 금번 포스팅에서는 남성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관련하여 실무시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난임치료휴가란? 난임치료휴가란 저출생 문제 극복 및 난임치료로 인한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난임치료(예정)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6일(2일 유급)이내의 휴가를 부여하며, 난임치료휴가 사용일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최초 2일을 사업주가 유급으로 지급하며, 우선지원대상의 경우 … Read more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지난 7월 7일 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접수가 시작 되었는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진행 절차와 간단한 소개와 함께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국내 산업의 든든한 힘! 외국인근로자(E-9) 3차 고용허가제 접수 시작 – 3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접수(7.7.~7.18.) – 고용노동부는 7월 7일부터 7월 1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3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3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18,054명(제조업 13,062명, 조선업 500명, 농·축산업 1,878명, 어업 1,662명, 건설업 356명, … Read more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포괄임그제와 고정O.T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이번 칼럼에서는 고정O.T제 와 포괄임금제에 대한 비교와 Q&A를 통해 그 차이를 알아 보곘습니다. 실무상에서는 ‘포괄임금제’와 ‘고정OT제’를 혼용해 고정OT제를 포괄임금제처럼 사용하거나 포괄임금제를 남용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제도의 정확한 이해와 적법한 운용을 위한 포괄임금제와 고정OT제의 비교, 해당 제도의 요건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2. 포괄임금제와 고정OT제의 비교 (1)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란, 각각 산정해야 할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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