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LT #227] 고용노동부 대표 지원금 정책 안내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부지원금! 무엇이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여전히 여러 이름의 지원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동부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지원금 종류에 대해 대략적으로 안내해 드리니, 관심이 있는 지원금을 확인하신 후 더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에서 문의하여 사업 운영에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고용창출장려금

1.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지원요건 : ➊ 교대제 도입․확대, ❷ 실근로시간단축제 도입으로 월평균 근로자 수 증가
* 제도 도입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제도 도입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여야 함

■ 지원수준 :
[인건비] : 증가근로자수 1인당 월 40 ~ 80만 원
[임금감소액보전] : 사업주 보전 임금의 80% 한도로, 1인당 월10만 원 ~ 월40만 원 지원
* 증가근로자 수 1인당 10명까지 지원

2. 국내복귀 기업 지원
■ 지원요건 :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일 후 5년 이내인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
■ 지원수준 : [인건비] 증가 근로자 수 1인당, 총 2년 지원

유형	3개월 단위	연간총액
우선지원대상기업	180만 원	720만 원
중견기업	90만 원	360만 원

3.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 지원요건 : ➊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➋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여 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고, ➍ 신중년 고용이 증가한 ❺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수준 : [인건비] 신규 고용 근로자 수 1인당

유형	3개월 단위	연간 지원액
우선지원대상기업	480만 원	960만 원
중견기업	240만 원	480만 원

4.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 지원요건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의 청년특례유형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 등)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거주자 등은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에 포함
** 지원 제외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자,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

■ 지원수준 : [인건비] 신규 고용 근로자 수 1인당

유형	6개월 단위	연간총액
우선지원대상기업	360만원	720만원
대규모	180만원	360만원

2.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유형		지원요건	지원수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 취업규칙 등을 통해 단축제도 도입 * 근로자 신청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단축 근로 허용 *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 단축 근무 중 연장근로 제한	* 간접노무비] 월 30만 원(정액) *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20만 원(정액) ※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시간비례 임금 이외에 추가로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에 지원 ※ 지원인원 한도 :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최대 30명)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근로자의 유연근무제 활용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의 유연근무제 활용 * 재택·원격근무 도입·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 [간접노무비] 월 최대 30만 원을 1년간 지원 *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시스템 구축비 최대 2천만 원 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		*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정규직 전환 후에는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 [간접노무비] 월 30만 원(정액) * [임금증가 보전금] 월 20만 원(정액) ※ 임금증가 보전금은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이상일 경우 지급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을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간접노무비] 월 30만 원 ※ 단,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 월 20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간접노무비] 월 30만 원 인센티브 적용 시 월 40만 원 ※ (인센티브)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세 번째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경우 각각 월 10만 원 추가지원(1호~3호 인센티브)
	대체인력 지원금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대체인력인건비] 월 80만 원 (단, 인수인계기간 [최대 2개월]은 월 120 만원)

3.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사이트 바로가기)

저희 한비자에서는 20여개 이상의 노동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법령의 개정을 수시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사관리가 가능합니다. 한비자는 인사관리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려운 인사관리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