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 휴가제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

직원이 법정 유급휴가인 연차휴가를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했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직원의 동의를 얻어 휴가를 이월해 사용하기로 할 수 있으나, 이월해 사용하기로 한 기간에도 미처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약정휴가는 사용자가 그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 유·무급 적용 여부, 부여 기간 등을 정할 수 있는 휴가이므로 기간 내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법적으로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유급휴가’인 점을 고려해 미사용 약정휴가에 대해서도 직원이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므로,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마련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한편, 내부 규정 등에 따라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약정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가제도의 유연화는 시대적 흐름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고 무작정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회사마다 인력구성과 근무환경이 다른 만큼 내부 현황을 고려해 현실적인 제도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조직 내 혼선을 줄이기 위한 사전적 준비로서 명확한 승인 및 근태관리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요구되며, 사후적 관리로서 관리자 교육 등을 통해 제도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