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해당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에서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비조합원에게 해당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노조법 제35조의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일반적 … Read more
고용노동부가「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1월 29일(월)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장려금을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올해 채용이 예정되어 있는 중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아래 요건을 확인하신 후, 사업운영에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요 ■ 사업내용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 지원대상 : … Read more
산업재해와 관련된 주요 법령 중 하나인 ‘중대재해처벌법’ 잘 지키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가장 자주 묻는 질문과 그 답변뿐만 아니라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 할 수 있는 사이트까지 안내 드릴테니, 꼭 한 번 읽어보시고 사업운영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대표 Q&A ■ Q.1. 어떤 사고가 생기면 중대재해로 처벌받게 되나요?A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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