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24년 08월 20일
[판례] 경영상 해고가 정당하려면
사업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 많은 사업주들께서는 인건비 감소를 위해 정리해고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리해고, 마음처럼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경영상 해고를 위해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은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판례는 어떻게 판시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 Read more
[판례] 신호위반 사고에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는
사업 운영 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산업재해 사고일 텐데요. 신호를 위반해 발생한 교통사고의 산재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오늘은 비슷한 신호위반 사고에서 산재 인정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대법 2022두3007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