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수습근로와 시용의 개념을 혼용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사실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판례에서는 시용을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 2021다218083). 오늘은 시용 관련된 몇 가지 주요 … Read more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잘 나오던 근로자가 어느 날 사직서 한 장 휙 던져놓고 퇴사해버리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현장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사례일 텐데요, 이럴 때를 대비하여 많은 사업장에서는 최소 사직 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연 이 경우 인사담당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사직의 개념과 효력, 무단결근 시 대응 방안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 Read more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홍창범 노무사입니다. 금번 칼럼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협약상 유리한 근로조건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처우 금지 (1) 관련 규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법률 제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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