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labor topic, 우리노무법인 PICK이 게재되는 카테고리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홍창범 노무사입니다.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을 기산하는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는 기간입니다(1차 촉진). 회계일 기준을 채택하며 연차촉진제도를 활용하고 계시는 사업장에서는 해당 기간에 유념하시어 연차휴가 촉진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웹진에서는 이러한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관련된 쟁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 Read more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기업들은 단순한 휴식권 보장을 넘어서 휴가제도를 더 전략적으로 설계하고 있는데요. 과거와 새로운 제도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휴식, 휴가제도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도 알아 보겠습니다. Q1. 직원이 당일에 연차휴가 사용을 통보하더라도 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전승인 절차는 위법 아닌가요?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는 그 … Read more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오늘 안내해 드릴 것은 근로복지넷에 있는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에 대해서 안내 해드릴건데요.어떤 근로자가 대상인지, 또 어떤 혜택, 제한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1. 융자개요 혼례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자녀양육비: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2. 융자 신청기한 혼례비: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자녀양육비: … Read more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건설근로자를 위한 ‘퇴직공제금’에 대하여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1. 사업목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일정 연령에 도달한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 건설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 도모 2. 사업내용 가입대상 건설공사 : 공사예정금액 기준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피공제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 Read more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근로계약서는 채용 단계에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기본 문서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미작성, 지연 교부, 교부 입증 부족 등으로 인해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 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사업주를 처벌요구하는 진정ㆍ고소 제기 근기법상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없으므로 처벌이 불가합니다(구두 명시도 가능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의 사항<임금등>을 구두로 명시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서면명시를 하지 않음>을 … Read more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홍창범 노무사입니다. 여성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현 시점, 2025년에는 모성보호제도 정비가 이루어지는 등 국가의 제도적 대책이 마련되고, 그에 따른 회사의 책임 또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적 의무와 별개로 사회 분위기상 쉽게 활용할 수 없었던 육아휴직제도의 활용 추이도 과거에 비해 괄목할 정도로 증가하는 양상을 띠고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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