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 솔루션 한비자 입니다.2024.12.19. 대법 전합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을 재정립하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회사는 12월 19일  이후 퇴사한 퇴직자들의 통상임금을 재계산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결국 퇴직자들의 급여, 연차수당, 퇴직금 등의 재계산이 불가피합니다만 12월 19일을 전후로 이미 퇴직한 직원들의 급여와 연차수당, 퇴직금 차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포스팅에서 정리했습니다. 퇴직한 직원의 미지급 급여 처리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 Read more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연차휴가를 신청했지만 급하게 휴가일정을 변경되어, 연차휴가 신청기간중 근무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경우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 연차휴가 기간 중 근무, 휴일수당 청구 가능한가? A. 결론은 불가능 하다. 휴가는 근로자의 청구로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로 원래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과 구분됩니다. Q. 휴일과 휴과 구분은 어떻게 하나? A. ‘근로제공의 의무’ 로 판별. … Read more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 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기준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1주 40시간 근무, 월 소정근로 209시간 기준)으로, 전년 대비 1.7%(35,530원) 인상되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시행: 2025.10.23.)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체불사업주에 대해서 명단 공개, 임금 등 … Read more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직원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도 해고예고는 필수였던 것, 알고 계셨나요? 해고예고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예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해고의 정당성 vs 해고예고 의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 Read more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최근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건물에서 마주친 같은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에게 인사를 하자, 같은 자리에 있던 해당 아티스트의 매니저가 ‘무시해’ 라는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뉴진스 팬들은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수사’ 를 요청하기도  하였는데요. 위 사건을 노동법의 시선으로 해석 해보겠습니다. 연예인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