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임금뿐만 아니라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리한 처우’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많은 사업주들이 꼭 알아둬야 할 육아휴직자 불이익처우에 대한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③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 Read more
고용노동부에서는 일하는 부모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지속해서 확대해 가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기업일수록 동료 눈치, 회사 분위기, 소득감소, 경력단절 우려 등으로 모성보호제도를 자유롭게 쓰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부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서도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요구하여, 각종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2024년 모성보호제도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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