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권고사직 시 사업장이 받는 불이익이 있다면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의2 (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제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한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제14조(지원금 지급제외)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에 따라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그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운영지침
  지원대상 청년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채용된 후 1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감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조정 최초 발생 이후 지원금 지급을 중단)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기업은 고용조정의 발생일부터 6개월까지 사업 재참여 제한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3조(고용창출장려금 지원제외 사업주)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및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의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해당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