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해석이 문제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규칙상 추석상여금 지급대상이 부양가족까지 포함된 경우 그 부양가족의 범위와 관련된 사례 또는 단체협약상 정기상여금의 지급금액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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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노무법인 PICK
이행강제금의 개념 이행강제금이란,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 주장이 인용된 경우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노동위원회가 발령한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로 하여금 구제명령을 이행하도록 하는…
Ⅰ. 서론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황해리노무사입니다. 올해 11월 19일부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산재 보험 (1) 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대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례에 따라 근로자는 아니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활수급자, 현장실습생…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 이경미 노무사입니다. 최근 임금, 퇴직금 등 기타 보상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은데요. 오늘 칼럼에서는 그 중에서도 질의가 많았던 “부제소 특약” 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노무법인입니다. 2021.7.1. 부 5인 이상 전 사업장에 1주 52시간 법정근로시간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A/S‧영업직 등에서는 1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간헐적으로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Ⅰ.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란? 근로기준법은 제53조제1항에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를 하더라도 강행규정 위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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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칼럼에서는 퇴직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임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기준과 사례에 대해 좀 더 심도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임금의 범위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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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관리소장의 퇴직연금을 적시에 지급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관리소장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었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Ⅰ.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에서는 근로자대표를 “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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