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노무법인 PICK]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과 절차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매출, 영업이익이 감소한 기업들이 권고사직이나 경영상 해고를 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상해고는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요건과 절차를...
자세히 보기
우리노무법인 PICK
[우리노무법인 PICK] 근로관계 종료 시 사직과 해고의 판단기준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러한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직인지 해고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근로관계 종료가 사직인지 해고인지를...
자세히 보기
[우리노무법인 PICK] 고용노동부 재택근무 가이드라인 코로나로 인하여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사업장이 많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재택근무 가이드라인을 정리하였습니다. 인사관리에 참고하셔서 코로나로 인한 경영 환경 변화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Ⅰ....
자세히 보기
[우리노무법인 PICK] 채용서류의 반환의무·보관의무·파기의무 채용과정에서 수집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와 관련되므로 관리상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14년에 시행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채용서류 관리에 대한 규제를 하는 바, 이하에서 채용서류의...
자세히 보기
[우리노무법인 PICK] 징계해고, 해고 절차의 정당성이란? 징계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를 따질 때 ① 해고 사유의 정당성 ② 해고 절차의 정당성 ③ 해고 양정의 적정성을 살펴 판단하며 이 중 하나라도...
자세히 보기
[우리노무법인 PICK] 5월 1일 근로자의 날, 노동법적 쟁점 대처방안 안내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매년 5월 1일로 지정되어 있는 유급휴일입니다. 이하에서는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날에 관한...
자세히 보기
[우리노무법인 PICK] 연차촉진 법 조항 신설 및 사용 촉진 방법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80% 이상 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그러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자세히 보기
[우리노무법인 PICK] 수습기간 이해와 올바른 운영방식 안내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고 있으며, 특히 중소규모의 기업들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인건비를 곧바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있으며...
자세히 보기
[우리노무법인 PICK] 코로나 바이러스 대비를 위한 노무관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장의 노무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노무 관리 대상자를 구분하고 대처 방안을 살펴보도록...
자세히 보기
[우리노무법인 PICK]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집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집니다. 기존 육아휴직 제도에서는 부부가 같은 기간에 휴직할 수 없었고, 사업주가 허가해도 육아휴직급여는 부부 중 1인에게만 지급되었기에 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