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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업무상 재해를 입은 일용근로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는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003년 이후 근로일수 기준(22일)을 21년 만에 이틀 줄인 것인데요. 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눈여겨 볼 만한 판례를 아래와 같이 소개해 드립니다. 1.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월평균 근무 일수)의 20일 초과 인정은 어렵다   (사건번호 : 대법 2020다271650) ■ 사건 개요 및 원심의 판단  피해자는 피고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을 하던 중 안전망이 한쪽으로 뒤집혀 바닥으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음. 원고(근로복지공단)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크레인의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22일임을 전제로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하였음. ■ 대법원 판결  판례 요지 :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10.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등 참조).  판단 기준 : ①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인한 근로시간의 지속적인 감소, 연간 공휴일의 증가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의 지속적 변화,

  매년 5월은 ‘근로자의 날’과 관련하여 많은 문의가 있는 달입니다. 오늘은 인사담당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 등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판례와 행정해석을 위주로 정리하였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근로자의 날 근로하는 경우, 임금 지급 여부는? (행정해석 : 근로기준과-848)   ■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함.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대한 임금(100%)은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을 추가로 지급 ■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 100%와 휴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한 50% 가산수당 및 휴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100%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만약 야간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50%의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 2. 근로자의 날에 근로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임금 지급 여부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 ■ 여기서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 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함 3. 근로자의 날이 휴일과 겹치는 경우 임금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 행정해석 : 근로기준과-2116, 2004.4.29. / 근로기준과-2571, 2005.5.11.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 등 유급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만 인정되므로, 해당 일에 대하여

  인사담당자의 건강보험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진 않지만, 꼭 한 번씩 생기는 업무가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건강보험 가입 관련 내용입니다. 오늘은 최근 개정된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가입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 가입·상실대상 및 가입절차   ①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 재외국민은 2019년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 되며,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됩니다.  ② 2024년 4월 3일 이후 입국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하거나 거주사유에 해당하여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시행일 : 2024. 4. 3.). 구분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가입대상 〮 법 제10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을 한 자〮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가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제5조제3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에 해당할 것〮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가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할 것  – [거주기간] 6개월 이상 국내 거주단,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배우자의 자녀를 포함)는 제외  – [거주사유] 유학(D-2), 일반연수 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 위의 요건 모두 충족할 것 〮 6개월 이상 체류자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 유학(D-2), 일반연수 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은 입국일(다만, 입국일보다 외국인등록 늦은 경우 등록일)〮 체류자격이 A(외교), B(관광), C(단기), G1(기타)을 제외한 외국인. 단, G1(기타) 중 G-1-6(인도적체류허가자) 및 G-1-12(인도적체류허가자의 가족)은 가입대상〮 재외동포(F-4), 재외국민 유학생은 재학증명서 제출 시 입학일 상실대상 〮 사망할 경우〮 직장가입자 혹은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